국제무역 기초 개념정리

최초 등록일
2016.05.30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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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목차

1. 특혜원산지규정
2. 실질적 변형
3. 표준화제도
4. 적합판정절차
5. 덤핑마진
6. 반덤핑관세
7. 구성가격
8. 실질적 피해
9. 심각한 피해
10. de minimis
11. 잠정조치
12. 약속수락
13. 우회덤핑
14. safeguard
15. 회색지대조치
16. 상계관세
17. 특정성
18. 보조금
19. 패널
20. 상설상소기구
21. 공동위원회
22. 서비스무역인정
23. 지식재산권
24. 신지식재산권
25. 산업재산권
26. 지리적 표시
27. 병행수입
28. 강제실시권
29. 선택입찰
30. 상쇄구매조건
31. 유로채
32. 복수간협정
33. 발리패키지

본문내용

1. 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EU, NAFTA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특혜 관세의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론 (180p, 강인수 외 7인, 박영사, 중판발행)

2. 실질적 변형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은 원료와 부품으로부터 제품이 제조되는 생산과정 중에서 제품의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어떤 제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과정은 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 국가에 원산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상론 (180p, 강인수 외 7인, 박영사, 중판발행)

3. 표준화제도
표준화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명세는 품질수준, 성능, 안정성 등과 같은 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규정하는 목록으로서 상품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검사 및 검사방법, 포장, 표시 및 분류조건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제통상론 (197p 표준화제도, 강인수 외 7인, 박영사, 중판발행)

4. 적합판정절차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준인 표준과 기술규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에는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과 적합판정, 등록, 인정과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

5. 덤핑마진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합니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강인수 외 7인, 박영사, 중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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