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의미 및 범주 분석 후 문제점 고찰

소개

강간죄의 정의는 상당히 어렵다.
본 자료는 강간죄의 정의 및 범주를 분석해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진단하고 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여성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유용한 자료가 될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강간죄의 의의


Ⅲ. 강간의 분류


Ⅳ. 강간죄의 문제점


Ⅴ. 대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객체의 제한, 행위의 특수성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이다. 주체는 제한이 없다. 즉 남자․여자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간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남성만 가능하다.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예컨대 남자가 강간하는 사이에 여자가 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강간죄의 공동 정법이다.

[판례사례]피고인과 공소에 갑은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가 부녀이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남성이다. 이 한에서 본죄는 자연적 신분범의 일종이다. 반면 본죄가 결과관련신분범일 뿐 의무 범이나 자수범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여성은 단독으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남성과 함께 공동정범의 형태로나 남성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행위 객체
행위 객체는 부녀이다. 부녀인 이상 기혼·미혼·성년·미성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13세미만의 소녀나 늙은 부녀도 본죄의 객체가 되는 데 지장이 없다. 음행의 상습이 있는 자, 매춘부 또는 해위자와 종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부녀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전혀 성교능력이 없는 유아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종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를 지닌 부녀에 대해서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춤바람이 난 유부녀나 정조관념이 없는 오렌지족 같은 부녀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

참고자료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박영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을다시쓴다』2004 한울아카데미
· 구무모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1997 행림출판
· 강금실 『음란물 단속과 표현의 자유』1998 대한변협 1997년 인권보고서
· 김은경 외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여성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