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법상의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소개

환경공학 전공. 폐기물, 유해폐기물 관련 수업 리포트.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변화의 비교를 중점으로,

목차

1. 폐기물관리법의 변천

1.1 오물청소법
1.2 환경보전법
1.3 폐기물관리법
1.4 분법화

2.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2.1 오물청소법에서의 오물의 정의
2.2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2.1 1986년~1990년
2.2.2 1991년~1994년
2.2.3 1995년~1998년
2.2.4 1999년~2006년
2.2.5 2007년~현재

3.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변화의 비교

4. 고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폐기물관련법의 변천

1.1 오물청소법 (‘61~’86)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1961년 오물청소법으로 시작한다. 제정당시(1961년)에는 오물이 주로 도시지역의 쓰레기와 분뇨 등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가 1973년에 개정되면서 오물에 폐기물을 포함시켜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물을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1.2 환경보전법(‘77~’90)
1970년대 말에 환경문제가 가시화되고 폐기물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하여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또한 농촌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이 제정(1979년)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 하였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해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이 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었다.

1.3 폐기물관리법(‘86~현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상의 폐기물관련규정이 통합되어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에서 "재활용"이란 개념이 폐기물 관련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1.4 분법화
1992년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분법 되었고, 1995년에는 NIMBY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1999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 폐기물관리법해설, 강선종(환경부 사무관), 2004, 환경부폐기물자원국
· - 환경관계법령집, 환경청 법무담당관실, 1981, 범신사
· - 오물청소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환경부 법령마당(web)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환경부 법령마당(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