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건 소송 판례 조사 분석 레포트

소개

본자료는
소송판례를 분석하고,
각 사건의 결과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헌법이나 기타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목차

사건 A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주문
4. 심판대상
5. 사건개요
6. 결정요지
7. 선정이유

사건 B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주문
4. 심판대상
5. 사건개요
6. 결정요지
7. 선정이유

사건 C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주문
4. 심판대상
5. 사건개요
6. 결정요지
7. 선정이유

본문내용

사건 A

1. 사건번호: 2007헌마1468

2. 사건명: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 주문: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6항 ㆍ제 7항, 제1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심판대상 :이 사건 특검법 중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고 있는 조항들인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 2항(동행명령제), 제10조(재판기간 등)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5.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 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특검법’)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조사대상이 될 사람들로서, 이 사건 특검법에 의해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7. 12.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결정요지
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판례를 통해 확립해 놓고 있음(1996. 2. 16. 선고 96헌가2 사건 -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