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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규모와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실태 및 한국, 외국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 사례 비교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규모

Ⅳ. 한국 사회의 고용과 실업 실태
1. 실업률 급증, 실망실업자 포함 실업률 10%이상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
1)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원인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Ⅴ. 기업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 활용 실태
1.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현황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도입 시기
3.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이유

Ⅵ. 외국과 한국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 사례 비교
1. 아시아 각국의 고용 현황
2. IMF 체제 하 한국의 고용 위기
1) 대량 실업
2) 비정규직 고용 증대
3) 여성 고용 불안 증대
4) 실질임금 추락
5) 이주노동자 귀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고용이란 정규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칭해지고 있으나 법률상, 강학상 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 고용형태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을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여 상용 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고용의 특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고용)계약의 형식에 의해 형성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용(常傭)으로서 전일제(full-time)의 근무형태에 월급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임시직․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사외공, 소사장제에 의한 근로자, 항만하역 근로자, 가내근로자, 기타 도급이나 위임 등 특수한 고용형태하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를 통상적 고용형태가 아닌 비정규고용형태로서 취업하는 비정규근로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비정규고용형태에 의한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근로관계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법이 정규근로자를 상정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고용의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규직근로자는 대체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임시직을 ꡐ기업주와 근로자가 특정 기간, 사업종료 혹은 일시적으로 대체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복귀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ꡑ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를 임시직에 대응하여 상용근로자(혹은 상용고; permanent workers)라고 한다. 임시직은 통상 계약직, 촉탁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모두 임시직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임시근로자 중에서 특별히 고용계약기간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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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시회 55호
· 남재량, 김태기(2000),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pp. 82-105.
· 박기성(2001), 비정규직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01),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규모 및 실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 연구용역자료장은미(1995), 정규직과 임시직의 조직몰입에 관한 비교연구, 인사관리연구, 제26집 1권, pp. 15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