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관계의 전개, 현황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 과제, 전망 분석(노사관계 정착 사례)

소개

노사관계의 전개, 현황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 과제, 전망 분석(노사관계 정착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노사관계의 전개
1. 산업화의 전개
2.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전략
3. 한국에서의 노사갈등의 역사적 유형

Ⅲ. 노사관계의 현황
1. 수량적 유연성
2. 기능적 유연성

Ⅳ.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의 지속
2. 형식적인 정보 공개
3. 기업경영의 유연성 부족
4. 공정한 평가와 보상의 부재

Ⅴ. 노사관계의 정착 사례

Ⅵ. 노사관계의 발전 과제
1.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1)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 정도와 고용유연화간의 관계
2) 불안정고용에 대한 보호와 고용유연화간의 관계
3)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신뢰구축과 협력적 노사관계
2.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1) 고용차별규제의 입법적 형식
2) 의무고용 등 고용촉진제도와 고용차별금지의 관계
3)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의 관계
4) 고용차별의 구제방식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구축
1)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권적 개입제도
2) 노동조합운영의 자율화
3) 단결강제제도의 재검토
4.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1) 산별교섭의 쟁점
2) 신속하고 예방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의 확립

Ⅶ.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사관계 제도개혁 논의는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이와 같은 타협 공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성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의 냉철한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공간은 87년 무렵과 같은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고양과 공세를 기반으로 한 노동운동 주체들의 세력화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 현재의 개혁 공간은 노동운동의 성장보다는 정부 내부의 일부 개혁지향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정치의 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현재의 노동개혁 국면은 계급적 역학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정부 내부의 일부 개혁지향적 분파들에 의해 전략적, 한시적 수준에서 주도되고 있는 개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ꡐ구조적 접근ꡑ 보다는 구체적인 ꡐ각론적 접근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노동운동 세력들이 정부의 일부 개혁세력들의 주도로 형성된 타협과 개혁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전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공간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운동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 공간은 얼마든지 소멸 될 수도 있는 불확정적인 타협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혁세력들은 어째서 이처럼 불확실한 개혁을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해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참고자료

· 곽만섭(1990)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김재구․노용진(2000) :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곤․하태현 편(1982) : 노사관계 사례연구, 서울 한국개발원
· 국민호(1990) : 일본 노사관계의 특성 기능대안론적 접근, 연세사회학
· 배무기(1995) :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서울 경문사
· 윤진호(1996) : 한국 조선업에서의 현장권력을 둘러싼 노사갈등,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생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II
· 이원덕(2002) : 노사관계의 신뢰회복과 대화체제 복원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