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레포트 입니다.

소개

공법 레포트

목차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3. 법률제정절차(입법과정)
4. 법률안 거부권
5. 명령규칙심사권
6. 재판청구권
7. 조례
8. 지방자치
9. 헌법소원
10.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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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급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244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설치된 13,000여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상임의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2.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 행복추구권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 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 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 37조 2항).

11.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참고자료

· 법관련 서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