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소개

정책학 시간에 정책목표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학이나 행정학 공부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목차

Ⅰ. 정책목표의 개념화
1. 의의
2. 정책목표 설정
3. 정책목표의 요건 및 속성
4.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Ⅱ. 정책목표 구조 및 역할
1. 정책목표의 역할(기능)
2. 정책목표 구조

Ⅲ.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1. 정책목표 설정의 본질
2. 정책목표의 원천
3. 정책목표 설정의 기준
4.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점검목록

Ⅳ. 정책목표의 범주와 평가기준
1. 경제성장
2. 효율성
3. 형평성

Ⅴ. 정책목표의 변동
1. 의의
2. 변동요인 및 변동형태

Ⅵ.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구체화
1.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제약
2. 정책목표의 구체화

Ⅶ.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목표의 개념화
1. 의의 -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의도.
→ 의제로 채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2.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 설정의 제약
⇒ 정책목표가 ‘다양하고, 상충되며, 불분명’한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
야만 정책목표에 대한 체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윌다브스키)

중략(도식화된 표나 그림이 많음)

Ⅶ. 結.
이상에서 정책목표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책 목표는 그 성질상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관련자들 사이에 동일한 목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목표는 추상적으로 정할지라도 그 하위목표에 있어 관련자들 사이에서 타협과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듯이, 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만이 그에 따라 정책이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 목표의 설정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정책학에서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류지성,『정책학』,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pp 211~245.
· 2. 박성복, 이종열,『정책학 강의』,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pp 249~265.
· 3. 정정길 외 3인,『정책학원론』, 제3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6, pp 329~341.
· 4. 백승기,『정책학원론』,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pp 101~103.
· 5. 위계점, 이원희,『알파플러스 행정학』, 제6판, 서울 : 고시연구사, 2008, pp 4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