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소개

한 • 중 FTA에 관한 내용과 생각을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이란?
Ⅱ 본론
한 중 FTA의 추진 배경
한 중 FTA의 특징
한 중 무역 현황분석
Ⅲ 결론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협정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편이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방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바이너(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③ 관세동맹에다가 회원지역 무역협정은 협정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편이나, 무엇보다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지대와 남미공동시장을 들 수 있다. 경제동맹과 경제연합의 예는 유럽지역에서 체결되었던 협정들을 들 수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10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구주공동체와,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유무역협정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 포함된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2007년 12월
· 한 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 중 FTA 전망 / 김시중
· 현대중국연구
· 한국의 대 중국 대 일본 무역구조 비교분석 : 산업내 무역을 중심으로 / 이준엽,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