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공공부조법

소개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특성, 기본원리, 급여의 종류들의 내용과 어떻게 시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
3. 공공부조법의 특성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3. 입법배경과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4. 법의 내용 분석
5. 문제점
6. 해결방안

Ⅳ.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
2.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3. 의료급여
3.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란 생활 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써,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적비용으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그 밖의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조달이 되며, 급여수급의 자격은 생활 곤궁이란 사실에 의거하여 정해지고 급여의 기간은 특별히 고정되지는 않는다. 자산조사를 급여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무상급여이다.

2.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에 어려움을 처했을때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헌법 제 3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각국의 빈곤선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양상, 경제상태,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3) 보충성의 원리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 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이다.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3.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① 공공부조는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다.

② 공공부조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
공공부조는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황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곤궁자인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