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O 영화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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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론 [ SICKO(앓던이) 를 감상하고 ]


한 국가의 정책이란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또는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영화 SICKO에서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의료정책이 어떻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국가의 정책이란 사회 전체의 후생(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국민이란 많이 가진 계층뿐만 아니라 적게 가진 계층 또한 포함되어야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적게 가진 계층)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대상의 여부가 중요하며, 수술비를 걱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픈 것도 가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버렸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한 가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다. 즉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가 일부 계층을 위한 특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참고자료

· 영화 SIC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