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시체제와 정부중시체제의 논거와 변화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ok.

소개

방송통신대학 > 행정학과 정부기업관계론 4 A 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장중시 체제
1) 시장중시체제란?
2) 시장체제의 필요성
3) 시장체제의 특징 : 끊임없는 경쟁-최적의 자원배분
4) 시장경제체제와 복지.
5) 시장중시체제의 비판
1) 신보수주의보다 더욱 보수적
2) 이론의 타당성 없는 절대 옹호론
3) 작은 정부, 민영화가 해결책인가

2. 정부중시체제
1) 정부의 실패
2) 왜 작은 정부가 부각됐나
3) 큰정부론 vs 작은정부론

3. 시장중시체제와 정부중시체제의 논거
1) 시장 vs 정부 논란의 역사
2) 관치 금융의 경우 정부 개입 위주의 정책을 시행
3) 보수적 진단과 진보적 진단을 동시에 제시
4)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기준이 상충된 경우가 많다.

4. 시장중시체제와 정부중시체제의 변화과정
1) 시장 실패 해결 위한 정부의 개입
2) 일자리 창출과 노동문제
3)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조화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IMF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력은 약화되고 경기변동성은 확대되었다. 경기회복은 짧은 반등에 그치고 수축기는 장기화 하는 경향이다. 우리경제가 성장력이 약화된 이유는 고유가, 규제 완화 미흡 차세대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동성 확대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 고성장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대외 돌발 악재의 빈번한 발발, 높은 대외 의존도, 소비자 신용확대 저금리 기조에 의한 부동자금증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선 성장 후 분배’ 전략, 기업투자활성화, 실질소비회복, 부동산시장 안정이 필요하며, 산업구조 개선 방안으로 내수부문 육성, 경제의 에너지 가격 민감도 완화,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의 핵심을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그 핵심을 인간으로 보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자본 즉, 돈, 자본을 경제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자본주의는 황금만능주의나, 물질만능주의, 여러 부정적인 자본주의의 현상들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다. 즉,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경제 주체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그 차이는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서로 융합하기 힘들지만, 자본주의 경우 대부분 시장경제체제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본주의는 반듯이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체제에서도 자본주의는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 식의 개발독재 역시 시장경제와는 대비가 되지만, 경제 활동의 주체를 자본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아시아나 남미식의 독재 개발도 시장경제체제와는 대비되지만, 자본주의와 대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반대로 북유럽식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특이하게 자본주의는 여러모로 제한받고 있다.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본주의의 여러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모습은 많이 제한받지만, 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시장경제 자체는 개입을 자제한다.

참고자료

· 김우택외 1인,『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서울:도서출판소화(1995)
· 안종만,『범 세계화의 진전과 한국적 시장 경제체제의 모색』, 서울:단영사,(1998)
· 윤영진 외(2002), 새 행정이론, 대영문화사
· 앤드류 스크무클러, (1998),시장경제의 환상, 서울:매일경제신문사
· 오석홍(2003), 행정 개혁론, 박영사(양영각)
· 이준구(2004), 시장과 정부, 다산출판사
· 양동휴(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정용덕(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 전택수,(1995),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인터넷 http://plaza.snu.ac.kr/~kskkk/padata.html
· http://prome.snu.ac.kr/~wjkim/micro97/j212.html 출판저널 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