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문제와 극복방안-사립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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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문제와 극복방안>
1. 개별 사학의 특성 존중 미흡
2. 통제위주의 사학 설립․운영 감독 체제
3. 사학 행정 권한의 과도한 중앙 집권
4. 사학 재정 보조제도의 낙후
5. 초․중등 사학운영 개선의 기본방향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1. 학교 관리자가 학교 교육 및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2. 통합교육과 관리자의 역할

<교육기획 과정과 학교관리자의 역할수행>
1. 교육기획 기법
2. 교육기획의 과정
3. 학교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

본문내용

1. 개별 사학의 특성 존중 미흡
중등 사립학교는 정부의 역할 기대와 설립법인의 역할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특히 정부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을 기조로 하여 교육 내용과 학사제도, 교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준공립학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왔다. 한편 일부 학교법인들은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 및 학사운영 등에 있어서 좀 더 허용적인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사학의 특수성을 존중해달라는 요구와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사립중등학교들은 역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막대한 사학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부 사학운영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학운영자들은 원치 않은 지원과 학생배정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들 수 있다. 부의 평준화 정책의 이념은 궁극적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평준화 정책의 이념은 문제가 없으나 수단과 절차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또 설사 평준화 정책과 같은 형평성 중심의 정책의 수단과 절차가 적절할지라도 그 정책 자체의 이념은 자유 경쟁의 이념과 가끔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사립학교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너무 넓은 자율적 경영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 나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학정책은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타당치 못하며 개별 사학의 특수성을 사례에 따라 존중하는 섬세한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