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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개혁의 중요성, 교육개혁의 목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 향후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의의

Ⅲ. 교육개혁의 배경

Ⅳ. 교육개혁의 중요성

Ⅴ. 교육개혁의 목표

Ⅵ.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1. 교육과정 전체 틀 재편의 기본방향
2. 교과영역과 교과내용 조정의 기본방향
1) 인지적(지식) 교과영역
2) 정의적(인성) 교과영역
3) 정서적(예술) 교과영역

Ⅶ.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입학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교육 운영
7.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9. 교육재정 GNP 5% 확보

Ⅷ.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
1.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1) 교육부가 해야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2. 교육부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 혁신
1)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
2)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4. 「학교 자치」의 정립 = 교육 분권화의 결정체

Ⅸ. 향후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그 어떠한 개혁이든 그 것은 대규모의 변화를 내포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변화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모든 학술적 또는 정책적 시도는 변화에의 저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변화에의 저항은 여러 가지 요인 성격을 지닐 수 있지만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보수적 풍토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수적 문화라는 용어보다도 풍토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태도와 가치관 등 문화적 요인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저지하는 결과를 낳는 인습적 행동양식을 함께 포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등과 이 글에서의 보수성 진보성 문제는 별개로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만 변화에 대한 태도와 그 수용의 용이성 문제만을 기준으로 보수적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나라가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은 극단적이어서 영국서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도 성취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변화가 프랑스에서는 피를 흘리는 혁명을 필요로 한다는 속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영국국민은 진보적이고 프랑스국민은 보수적인 것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지고 전세계적인 영향을 준 1968년 학생혁명에 의해 프랑스 사회 자체는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한국의 체제와 국민이 그 속에 침잠 되어 있는 원초적 보수적 풍토는 모든 개혁의 시도에 대해 일차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였지만,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경우 일본에서 변화가 수용되고 성취되는 정도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그 것은 대단히 지체되고 거부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은 근대 이후 양국의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2000) /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신중식 외(1996) / 교육개혁 조치의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 14권 제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종각(1993) / 학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 31권 제 4호, 한국교육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이용숙 외(1994) / 교육과정 개혁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태범(2002) /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의 발전, 양서원
황정규(1994) / 교육개혁의 논리와 방향, 교육월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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