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사례로 살펴본 손실보상의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실제 댐건설 사례 등을 예로들어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에이뿔 받았구요~ 행정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해 댐건설 사례로 살펴본 레포트는 흔치 않기 때문에 행정법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행정상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정의
2.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의 요건
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Ⅲ. 손실보상의 개선방향
1. 손실보상의 문제점
2. 손실보상의 개념방향
3. 새로운 손실보상유형의 법적 개선안 내용

Ⅳ. 결언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현대 사회는 매우 다원화되고 정치적으로 민주성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증가했다.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댐 건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공익시설에 관한 정책 등이 이러한 다원화된 상황에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서도 댐 건설정책은 대규모 공익시설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댐을 건설하면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비를 통해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용수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다목적 댐 같은 경우는 천연전력의 생산도 가능하여 화력발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댐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 댐건설은 해당 지자체에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해 파괴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댐 시설자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확실하지 못한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서 댐 건설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래 신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 신문기사는 한탄강․군남댐 건설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제도로 인해 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빚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댐건설은 외국과 같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근처에 지어진다. 그러므로 댐 건설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댐 건설이 바로 주거지역의 수몰로 이어지고, 주민들의 이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댐 건설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를 입게 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배려문제나, 댐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의 수정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현행 관련법들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남아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자료

· • 신행정법론, 법문사, 이광윤, 2007
· • 행정법론(상), 전영사, 박균성, 2005
· • 환경행정학 :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김번웅, 2004
· • 「댐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류지태, 2004
· • 구글 (www.google.com)
· • 네이버 뉴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