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

소개

민사소송상 화해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訴訟上 和解의 意義
Ⅱ. 性質
1. 私法行爲說
2. 訴訟行爲說
3. 兩行爲竝存說
4. 兩性說(兩行爲競合說)
5. 判例의 態度
6. 檢討
Ⅲ. 要件
1. 當事者에 관한 要件
2. 訴訟物에 관한 要件
3. 時期에 관한 要件
4. 方式에 관한 要件
Ⅳ. 效果
1. 訴訟終了效
2. 羈束力과 形式的 確定力
3. 旣判力
4. 執行力
5. 創設的 效力
Ⅴ. 訴訟上의 和解의 效力을 다투는 方法
Ⅵ. 和解勸告決定
1. 決定에 의한 和解勸告
2. 當事者에게 決定書 送達
3. 當事者의 異議申請
4. 和解勸告決定의 效力
Ⅶ. 結論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序論

1. 訴訟上 和解의 意義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계속중에 양 당사자가 소송물의 관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기일에서 하는 합의를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그 합의를 확인하고 합의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완성된다.


Ⅱ. 性質

소송상화해의 성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1. 私法行爲說

私法行爲說에서는 소송상 화해를 순수한 실체법상의 행위인 私法行爲라고 보고 소송상 화해도 재판외 화해와 같이 그 본질을 私法上의 契約이며 단지 그것이 소송절차 내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화해와 구별된다고 한다

2. 訴訟行爲說

이 설에 의하면 소송상 화해는 비록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그 명칭을 같이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소송행위로서 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한다.

3. 兩行爲竝存說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訴訟上의 契約과 私法上의 和解契約이 병존한다는 설이다. 따라서 전자는 소송법, 후자는 실체법에 규율되므로 그 효력은 독립하여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4. 兩性說(兩行爲競合說)

소송상 화해에는 사법상의 화해인 성질과 소송행위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하나의 행위라고 한다.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만,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화해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민법상의 화해계약인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한다.

5. 判例의 態度

우리 대법원은 소송상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소송행위설로 일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상 화해에 사법행위의 성질을 긍정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보이기도 한다.

참고자료

·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