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철학][헌법보호][대한민국헌법][한국헌법][법][법률][법치]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징, 헌법의 기능, 헌법철학, 헌법보호,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분석

소개

헌법의 개념, 특징, 기능, 헌법철학, 헌법보호와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및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Ⅲ. 헌법의 특징과 기능
1. 헌법의 특징
2. 헌법의 기능

Ⅳ. 헌법철학
1. 법실증주의
1) 역사적 배경 - 비스마르크 헌법 (사이비 입헌주의)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4) 평가
2. 결단주의
1) 역사적 배경(Weimar공화국의 혼란기)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3. 통합이론
1) 역사적 배경
2) 내용

Ⅴ. 헌법보호
1. 의의
2.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2) 상향식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3. 국가긴급권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4. 헌법보호의 한계

Ⅵ.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1. 제헌헌법
1) 제정과정
2) 내용
2. 1차 개헌 (1952. 발췌개헌)
1) 내용
2) 문제점
3. 2차 개헌 (1954. 사사오입 개헌)
1) 내용
2) 문제점
4. 3차 개헌 (1960. 6)
5. 4차 개헌 (1960. 11)
6. 5차 개헌 (1962)
7. 7차 개헌 (1972. 유신헌법)
1) 특징
2) 내용
8. 8차 개헌 (1980)
1) 특징
2) 내용
9. 9차 개헌 (1987. 현행헌법)
1) 특징
2) 내용
3) 구성
4) 현행헌법에 미명시된 사항 (객관식 함정)

Ⅶ.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1) 민주주의의 본질
2) 한국헌법상 1조1항 민주공화국
3) 내용
2.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3. 국제질서와 헌법(평화주의)

Ⅷ.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2)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6. 가족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의 법치국가의 헌법에는 그러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탄핵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다수정당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비판․반대․시위의 자유, 그리고 권력남용의 극단적인 경우에 대처하는 저항권 등 그 통제장치는 마치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다. 이 모든 장치는 권력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위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이다. 권력이 법 위에 올라설 때 인간은 비인간으로 전락되며 그의 존엄과 가치는 사라진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권력국가에서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 있을 뿐 법치국가에서 살아 본 경험은 거의 없다. 500년에 걸친 조선왕조의 권위주의국가, 36년에 걸친 일제식민지하의 군국주의국가, 그 후 30년에 걸친 군사독재국가 등 권력국가의 질곡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다. 그 긴 세월에 걸쳐 인간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정치적, 국가적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되었으며 한번도 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은 적이 없다. 우리의 국가 역사는 비인간적 국가역사로서 점철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의 계몽이 정지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국가가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간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이다. 겨우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에 이르러서야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의 틀이 잡혀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법치주의의 원리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Ⅱ. 헌법의 개념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다.

참고자료

· ◇ 권도희,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고시계. 헌법재판자료 제1집 1989에 재수록. 1983.10
· ◇ 김철원, 헌법재판과 규범통제. 남하 서원우교수 화갑기념론문집: 현대행정과 공법의 이론. 박영사. 1991.
· ◇ 배준상, 헌법재판과 입법권. 고시연구. 1991.10.
· ◇ 서원우,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Ⅰ․Ⅱ․Ⅲ. 고시연구. 1981
· ◇ 안용교,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고시연구. 1977
· ◇ 이시윤, 헌법재판개관(상․하). 판례월보 19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