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소개

1. 국가론의 복권
1) 전통적 정치학의 대상
-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전통적 정치학은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
- R. H. Soltau "정치학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학문.“
2) 행태주의 정치학
- Easton은 정치학에 있어서의 이중혁명을 언급하면서 제1혁명은 기술의 혁명, 제2혁명은 이론의 혁명으로 보았고, 전통적 정치학의 방법론을 비판.
a) 기술의 혁명 - 분석기술, 실체조사, 면접조사, 수량화, 공식화,…
b) 이론의 혁명 - 정책 결정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적 이론 틀을 개발. H. Simon, H. D. Lasswell은 Catlin, Merriam의 방법론을 계승. 행태주의 정치학자들의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경험 과학적 정치분석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 국가현상설이 비판을 받게 되었음. 정치학 연구의 대상으로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써 자리잡게 되었음.
결과 : 국가가 중심으로 되는 정치분석 방법을 탈피하게 됨

목차

1. 국가론의 복권
1) 전통적 정치학의 대상
2) 행태주의 정치학
3) 탈행태과학 혁명

2. 국가의 본질
1) 국가의 명칭
2) 근대국민국가형성의 기본원리
3) 국가의 기능과 구성요소
4) 국가와 정부의 차이

3. 주요 국가관
1) 국가 주권설(일원적 국가관)
2). 다원적 국가론(나중에 다원주의로 나타남)
3) 국가 유기체설
4) 계급 국가관

본문내용

3. 주요 국가관
1) 국가 주권설(일원적 국가관)
- Jean Bodin의 주권론이 근대의 일원적 국가론의 시조(군주주권론). 이러한 주권론은 당시 교황이나 봉건영주에 대항하여 근대 민족국가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T.Hobbes, J.J.Rousseau의 사회계약설은 바로 일원적 국가론에 속함.
Hegal: 인간의 가치는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짐(일원적 국가관). 또한, 개개인의 최고임무는 국가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 독일의 이상주의 변정법적 철학 완성.
T. H. Green, B. Bosanquet: 신헤겔학파. 국가의 윤리성 강조(이상주의국가론)
개인의 자유와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 국가의 출현으로 이 일원적 국가론이 후퇴.
2). 다원적 국가론(나중에 다원주의로 나타남)
국가를 여러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주적인 사회집단과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
① 대두배경
19c후반에 자유방임주의가 나옴에 따라 집단주의 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두
집단의 분출현상으로부터 영국에서는 “다원적 국가론”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자유보장의 실현을 위한 “압력단체론”이 전개.
② MacIver의 다원적 국가론
국가와 공동사회를 일단 구별해서 공동사회를 전체사회로 보고 국가는 한 결사체로서 부분사회라고 언급
※ Barker: 국가와 사회의 구별: 국가는 법적결사(legal assoc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