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5년 체제 그 성립과 붕괴까지

소개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55년 부터 1993년 여당으로 정권을 내놓을때까지
일본은 약 38년동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당우위체제를 수단으로
자민당을 첨단으로하는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본론으로
(1). 일제의 패망 후에서 55년체제 이전
(2). 55년 체제의 성립과 주요 성격
★경제제일주의
★삼자연합
★대안세력의 부재 - 야당의 한계
(3). 일본의 일당우위체제 원인 분석
3. 마무리

본문내용

일본에서의 1. 들어가며

일본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일본정당간의 이합집산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후 60년이 경과한 일본 정당정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는 1955년과 1993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하여 1955년 ‘55년 체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전후 일본의 수많은 정당의 연합과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또한 1993년의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의 붕괴를 알아보고 현재 일본의 시국을 파악하는데는 당연 1955년 이후의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체계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사당과 공명당의 창당, 그리고 1970년대 사회민주연합과 신자유클럽의 창당 등으로 다당화 되지만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제 구도는 1990년대 초까지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재편성 없이 유지되었다. 즉, 1955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정당체계는 라팔롬바라(J. Lapalombara)와 워너(M Weiner)가 말하는 ‘정권교체 있는 정당체계 (turnover system)`로부터 ’정권교체 없는 일당 우위 정당체계(hegemonic system)`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기완 「일본의 정당과 정당정치」 (매봉통일연구소 연구총서 4) p15
일본의 자민당은 단일 정당으로서 1955년부터 2008년 현재에까지 53년동안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줄 곧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온 독특한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일당우위체제가 물리적 탄압이나 공포정치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1948년부터 1993년까지 중선거구제를 오랜 동안 유지하다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 들어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일본의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정치의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정치적 특수성의 다른 이름인 ‘55년 체제(자민당단독 일당우위체제)’와 이 체제의 질적 성격변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원인분석과 선거제도의 변화가 일본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을,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과 최근 시기 일본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일본정치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일본의 정당과 정당정치」 (매봉통일연구소 연구총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