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닌]멜라닌파동에 대한 정부부실대응

소개

기사에서는 정부와 식약청의 문제에 대하여 집중해 말하고 기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정도와 약간의 실수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쪽의 잘못에만 너무 치중하여 다른 한쪽의 잘못을 간과 하거나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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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음식과 관련하여 현재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식약청은 계속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과 주먹구구식의 검사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미 이 달 초부터 중국 내에서 저질 분유가 문제가 됐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은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 중국산 분유가 들어간 유가공 식품에 대한 검사는 17일에야 시작됐다. 조금만 일찍 검사를 시작했더라면 어정도의 파장이 일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엄연한 늑장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는 식품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돼야 수입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중국의 식품업체들이 식품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공업원료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해도 우리는 모르고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나 검역체계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해물질로 인정돼 검사목록에 포함이 된 후의 주먹구구식의 대응도 문제이다. 처음 수입신고를 할때만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 할 뿐 그 후에는 수입 식품과 가공품 가운데 10% 정도에 대해서만 표본검사 할 뿐이다. 이런 검사는 유해물질을 사용한다 하여도 그것을 적발해내기 힘들다. 기사에서 보면 기자는 위에 내용들을 지적했지만 이것 말고도 기업체들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OEM방식에 있다. 이는 하도급 생산의 한 형태이다.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확실히 공급받는 회사나 공급하는 회사 양쪽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멜라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OEM 등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현지 제조과정에 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업체들은 제대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번에 미사랑 과자의 해태제과는 현지공장에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김기환·김보은·이진경 기자 [e-mail]
· 기사입력 2008.09.25 (목) 20:20, 최종수정 2008.09.26 (금)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