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배심원제도 비교 (국민참여재판)

소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배심재판제도1.배심원의 선정
2.배심원의 역할
3.배심원 평결의 효력

Ⅱ. 한국의 배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1.개요
2.배심원의 선정
3.국민참여재판의 순서
4.배심원의 의무
5.평의와 평결 그리고 그 효력

본문내용

Ⅰ. 미국의 배심재판제도
1.배심원의 선정
배심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일단의 배심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법정에 소집된 자는 보통 특정한 한 사건의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개정기(term of court)에 행하여질 모든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는 배심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들에 대한 기피권(right of challenge)을 가지고 있다.
배심원들은 평상시에 작성해 좋은 배심원명단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다.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특별한 지위와 관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평범한 시민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중류시민이면 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영국의 경우 조지 4세(1820-1830)때에 제정된 1825년 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데, 이 법에 규정된 남자, 중년, 대중적사고, 중산층이라는 배심원의 조건은 그 후 계속 변함없이 지켜져왔다. 그러나 1919년부터 처음으로 여성이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1세 이상 60세까지로 되어있던 요건도 65세 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배심원의 자격이 영국보다 한층 민주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국 시민으로서 납세자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대부분이다.

2.배심원의 역할
배심원은 양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로부터 소위 설시(instruction)를 받게 된다. 설시라 함은 판사가 법률문외한인 배심원들에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한 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판사의 설시가 끝나면 배심원들은 별실로 가서 배심원들만으로 비밀평의회를 갖고 거기서 평결을 하여 그 결과는 공개법정에서 판사에게 답신한다.
평결에는 일반평결(general verdict)과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의 두 가지 종류의 평결이 있다. 일반평결이란 원고․피고의 승소․패소 또는 피고인의 유죄․무죄와 같이 재판의 최종 결과와 관련된 평결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평결이란 주로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특정의 사실문제를 적시해 주고 그 개별 사실에 대해서 배심원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반평결은 배심재판제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 반하여 특별평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채택되고 있다.

참고자료

·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