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세제개혁이 주는 시사점

소개

다산 정약용의 세제개혁이 주는 시사점

목차

Ⅰ. 토지개혁사상
ⅰ.시대상황
ⅱ.여전론
ⅲ.정전론

Ⅱ. 목민심서 중 세제개혁안 및 시사점
ⅰ. 내 용
ⅱ. 목민심서 내용에서 본 시사점

Ⅲ. 정약용의 세제개혁이 현재 세금제도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다산 정약용의 세제개혁 중 토지개혁사상
Ⅰ. 토지개혁사상
ⅰ.시대상황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과전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 과전법은 팽창된 토지의 사유를 억제하여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는 한편 고려 말기의 신진관료층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국유화원칙이 강화되어야 했으나 사전개혁의 결과로 성립된 과전법에 있어서도 관료층의 토지소유를 세습화하려는 요인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관료층에게의 토지재분배에 급급한 나머지 농민층은 제도적으로 토지의 분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전국의 토지가 소수의 집권관료층에게 집중되어 가는 현상은 벌써 15세기 후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과전과 같은 사전이 불법적으로 세습화하고 민전이 사유지화해 공전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꿨다. 이것은 관료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기에 자연히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17～18세기 이래의 농촌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 대토지 소유자에 의한 토지겸병이 확대됨에 따라 대다수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약용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될 당시 토지소유의 실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 지금 국내의 전답은 약 80만 결이고 인구는 약 8백만 명이다. 가령 10명을 1호로 계산한다면 매호에서 1결의 땅을 경작해야 공평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문관·무관의 높은 벼슬아치들과 항간의 부호들로서 1호에 곡식 수천 섬을 거두는 자가 심히 많은데 그 전답을 계산하면 1백 결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9백 90명의 생명을 죽여 1호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국내의 부호로서 영남의 최씨와 호남의 왕씨같이 곡식 만 섬을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 전답을 계산하면 4백 결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3천 9백 90명의 생명을 죽여 1호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 『전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