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론]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방법

소개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방법`을 조사한 것으로,
정당을 통한 통제,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옴부즈만제도등등을 조사했구요.
[#관련자료]에서는 조사한 방법중에 실제행해진 신문기사를 캡쳐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A+받은 레포트구요. 레포트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한한 많은 통제방법을 조사했습니다.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방법
1. 사법적 통제
2. 주민통제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의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9) 옴부즈맨 제도
10) 주민소환제
11) 주민투표제
12) 주민소송제도
Ⅲ. 결론

# 참고자료:
# 관련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본론 -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방법으로는 크게 내부적통제와 외부적통제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통제는 능률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와 집행기관의 통제가 있고, 외부적 통제는 행정통제 가운데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하며, 입법부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민중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 책임성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사법적 통제
사법통제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말한다. 사법통제는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시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와, 행정명령·행정규칙·행정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의 사후조치라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권력적·금전적 압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의 한계가 있다.

2. 주민통제
주민통제는 자치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 NHN 두산백과사전
· 신 행정학(개정판), 조계표 대영문화사 2004
·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