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관련자료정리

소개

516관련자료정리 논문들 몇편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516 군사쿠데타
: 박정희박정희체제 평가와 극복
박정희박정희체제 평가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박정희체제
박정희式 경제개발의 功過
박정희정권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인간 박정희 평가 : ‘신화 속의 허구’에서 ‘역사 속의 진실’로
박정희. 박정희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문내용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박정희체제
1. 한국의 근대화 및 민주주의 발전의 특징
한국에서는 서구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근대화 과정이 5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해방 후 이루어졌던 근대국가의 형성이 그러했고 자본주의 산업화 역시 그러했으며,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화 과정 역시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 야기되었던 우리 사회 전반의 변동은 대단히 큰 것이었고 매우 역동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화 과정이 그 이전 시기와 단절적으로, 그리고 근대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부재한 속에서 수십 년만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그 비약적인 성과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면서 전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정희 개발독재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은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 박정희체제가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서구의 근대화 및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한국의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한 한국민주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서구의 근대화 및 민주주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최장집,『한국민주주의와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17-18쪽 참조. 이 두 유형의 구분은 무어(Barrington Moore, Jr)의 전근대적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적 산업사회로의 이행의 세 경로중 부르주아혁명의 경로와 위로부터의 혁명과 파시즘의 경로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링턴 무어, 진덕규 옮김,『독재와 민주주의 사회적 기원』, 까치, 198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