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정치학 관점에서 9.11테러 이후의 테러리즘 분석과 전망

소개

정치학 관점에서 본 9.11테러 이후의 테러리즘 분석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9.11 테러는 21세기 슈퍼 테러의 전주곡
Ⅱ.‘9․11 테러’는 국제정치학적 의미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틀을 의미
Ⅲ. 21세기 테러의 특징
Ⅳ. 미국의 대테러전략 전망
Ⅴ. 한국을 위한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Ⅱ. ‘9․11 테러’는 국제정치학적 의미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틀을 의미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소위 ‘세계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이다. 지금까지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은 국내·외 정치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테러를 정치현상으로보다는 범죄현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수 정치학자들만이 ‘범죄성’과 ‘정치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주는 정치적 의미를 탐구해 왔다. 예를 들어, 럽샤(Peter A. Lupsha)는 세계화 이후 국제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 기근, 인간밀매, 환경파괴 등과 같은 초국가적 현상의 부산물을 ‘회색지대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셸리(Louise I. Shelly)는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범죄영역을 넘어 정치영역에의 진출을 ‘신권위주의’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성을 띠는 이러한 초국가적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정치학의 새로운 주제로 부상할 것이다.

Ⅳ. 미국의 대테러전략 전망

기존 미국의 테러관련 대응정책은 크게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적 측면은 안보리 및 유엔총회 결의안, 테러관련 13개의 국제협약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의 양쪽을 적절히 구사하는 외교이다. 국내적 측면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와 테러범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법, 테러자금의 통제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그리고 직접적 군사행동이다. ‘9․11 사건’의 발생 전까지 미국은 다양한 테러관련 국내·외 통제레짐을 적절히 혼합하면서 강·온 양면적 외교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9․11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국내·외 테러 통제레짐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의 아프간에 대한 보복군사공격에 관계없이 테러와 관련한 근본적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