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모기지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모기지론의 개념
2. 모기지론의 도입배경
3. 모기지론의 주요 내용
가. 대출조건
나. 부채상환능력(DTI)
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LTV)

본문내용

1. 모기지론의 개념
모기지론이란 말은 프랑스어의 mort라는 ‘죽음의(dead)’라는 뜻과 gage라는 ‘맹세, 저당’이라는 뜻을 어원으로 한다. 어원에 따라 해석하자면 ‘죽음의 저당대출’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모기지가 30~40년의 장기 대출이므로 한번 대출 받으면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법적으로 모기지론은 채무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가 변제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서면 계획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채무자인 모기지 설정자와 채권자인 모기지 권리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의 합의를 모기지라 하며, 만약 모기지 설정자가 모기지 부채권을 이행하지 못하면 모기지 권리자는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모기지로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모기지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모기지는 피담보채권을 위헌 담보로서만 존속하고, 피담보채권에 따라 발행·변경·소멸한다.
오늘날 모기지론은 이론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특히 주택)에 의해 저당된 대출을 말하며, 장기주택저당채권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저당대출이라 한다. 모기지론에서 차입자는 모기지 차입자(mortgagor)이라하고, 대출자는 모기지 대출자(mortgagee)라 한다. 모기지 차입자는 상환일정에 따라 원금상환액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한다. 이에 따라 모기지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기간동안 일정한 상각일정(amortization schedule)에 따라 상각된다.
모기지론의 일반적 개념으로 주택저당증권(MBS)를 뜻하는 협의의 개념과 대출채권과 MBS를 합친 광의의 개념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한 MBS만을 모기지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모기지론의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레포트에서는 모기지론을 부동산, 특히 주택에 의해 담보되고,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진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역모기지론 개선바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3.
· 노병권, “모기지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신민식, “금융공학”, 법문사, 1996.
· 김석제, “주택금융시장과 모기지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c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