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행정학A+] 주민참정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의 이해와 국내추진사례에 대해서

소개

[지방행정/행정학A+] 주민참정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의 이해와 국내추진사례에 대해서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주민참정제도의 개략적 이해
Ⅲ.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제도
Ⅴ. 구체적 적용사례 - 하남시 주민소환사례 분석
Ⅵ. 결론
Ⅶ. 연구의 한계
Ⅷ. 참고문헌 및 기타

본문내용

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 주민참정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온 이래로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은 지방권한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행정 운영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방권한의 확대로, 지방차치단체장의 위법한 법집행이나 비합리적인 권한 행사, 무분별한 예산집행 및 낭비 등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이 다소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갈등, 지역주민 사이에의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의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주민통제수단, 즉 주민참정의 수단 중 가시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론적 논의를 해보고 아울러 구체적인 국내 적용사례의 분석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주민참정제도의 개략적 이해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주민참정” 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정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우선해보도록 하겠다.
1. 개념 - 주민참여와의 차별성
일반적인 주민참여의 광의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주민의 지방정치행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적 접촉,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서 주민이 스스로 지방자치행정에 관여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고 협의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주민참여 수단 중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가진 주민참여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의 개념, 즉 참여는 법률상의 관계에 당사자 이외의 자가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의 주체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상의 관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주목해서 주민참정의 개념이 분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주민참정을 개념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 Ⅷ. 참고문헌 및 기타
·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김규태2008
·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김형호 2008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정책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영기 2007
·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
· 경인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오마이뉴스, 지방지 울진타임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