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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의료사고의 유형과 유료사고 사례, 의료소송 사례 분석 및 의료사고의 예방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사고의 유형

Ⅲ. 의료사고 사례

Ⅳ. 의료소송 판례
1. 2중의 기준에 의한 과실판단
2. 민,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차별
3. 입증책임의 완화
4. 간호사의 기본적 환자관리의무 강조
5. 설명의무강조
6. 간호행위의 개념규정의 모호성

Ⅴ. 의료사고의 예방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상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형법 제14조)을 말하는데, 결국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진료과정, 조산, 간호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 수준의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야기시킨 사상 등의 악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의료과실과 의료과오는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은 의료과오의 전제되는 개념으로써,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경우 영미법상의 Medical negligence는 의료과실로, Medical malpractice는 의료과오로 보아야겠다. Malpractice는 일반적으로 「직업적 위법행위 또는 기술의 불합리한 부족(professional misconduct or unreasonable lack of skill)」이라고 정의되며, Medical Malpractice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존재, 주의의무의 위반, 상해의 발생,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Ⅱ. 의료사고의 유형
마취에 의한 사고의 80%가 수술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고 , 나머지 20%만이 기구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Kumar : A survey of mishaps during anesthesia , Anaesthesia, 43 : 879, 1988) 이 연구에 따르면, 기구나 기계의 normal check를 하지 않았거나, 마취기구에 익숙하지 않거나, 마취 수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의료사고의 빈도는 수술과 마취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다.

참고자료

· 김선중 : 의료행위의 단계별 과실 유형과 판단기준, 법조협회, 법조51권 제2호, 2002
· 김영규 : 의료사고와 생활법률, 제일법규
· 김혜숙 : 간호학 개론, 전문직론, 현문사, 2000,
· 오영근 :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 이준상 :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 이충상 :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과실,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형사법학회, 1991, 4월호.
· 조병선 :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이론의 전면적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