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교육사건

소개

3불정책
교원평가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
수석교사제
사학법 재개정

목차

1. 3불정책
2. 교원평가
3.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
4.수석교사제
5. 사학법 재개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3불정책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부활을 금지하는 정책
현 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이 이 3불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각 대학의 기관장들과 교육단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고교등급제(高校等級制 )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학 입시에서,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하면 전국단위의 학력시험을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고교의 등급을 매긴 후 대학입학 내신 반영시 특정 고교출신의 학생에게 가산점 혹은 감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2. 교원평가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로도서 현행의 근무성정평정의 개념과 유사하며, 2008년부터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는다. 평가사항은 교장, 교감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 실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는다. 평자주체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3.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의미는 중앙이나 지역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학교의 운영권)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4.수석교사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교육경험과 전문적 지식, 교수방법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사(instruction leader), 교장 아래서 교생 및 초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습 및 학생지도 연구 활동을 조언하는 전문교사, 교감, 교장의 관리직과 교사의 교수직으로 나눌 경우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에 있는 교사 또는 원로교사라고 정의를 내릴는 견해가 있으나 보통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에 있는 교사, 즉 1급 정교사와 교감 사이에 둘 수 있는 직급의 교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 투명한 학교운영이 필요하다.
· ￭ 수석교사제의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 주원일 / 2005
· ￭ 학교단위책임경영제 도입. 실시를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현실태와 문제점/ 신동문 2000/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