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특징, 역사적변천, 비교

소개

1.지구단위계획이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난 30여년간 다소 무질서하게 개폐를 거듭해 온 도시계획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 되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종전 법의 많은 문제점이 보완되고 개선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새 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지구단위계획은 이전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의 도시 성계가 합쳐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도시계획체계에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두 유사계획간의 난립문제는 일단 매듭지어 졌다 할 수 있다.

목차

Ⅰ.서론

1.지구단위계획이란
2.지구단위계획의 특징

Ⅱ.본론

1. 지구단위계획의 역사적 변천
1)80년대 도시설계
2)90년대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3)2000년대 지구단위계획


2. 지구단위계획의 기능과 특성

1)계획제계 측면
2)지정대상측면
3)계획내용 측면
4)추진방법 측면
3.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

1) 제1종지구단위계획
2)제2종지구단위계획
3)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4)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새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계획수립 대상지역이 거의 도시전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활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대상지역 특성별 여건이 감안되지 못한 획일적 계획이 양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수입지침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 등 지역실정에 따라 계획내용의 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자에게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존시가지의 장비, 관리, 보전등 구역지정 목적의 구분이 모호함으로써 실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과거 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계획의 실천수단이 미약한 문제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Ⅱ.본론

1. 지구단위계획의 역사적 변천

지구단위계획의 원조 격인 도시설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80년부터의 일이다. 이 해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대로변 등의 도시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그간의 느슨한 용도지역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간으로서 입체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82년 서울시 도심부 간선도로변 도시설계를 필두로 잠실지구, 테헤란로, 김포가도 등 80년대에 서울시에만 11개소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내용도 확정되어졌다.
그러나 도시설계제도는 80년대 10년간의 시행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크지만 기존도시계획의 일반 용도지역의 규제 틀 안에서 건축규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사업실천수단을 결하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어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