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범죄

소개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노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외국(일본, 미국)의 노인범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범죄와 외국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이미 발생한 노인범죄에 대한 범죄율을 줄이고 예방 할 수 있는 대안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함이다

목차

1. 서 론
2. 노인범죄의 개념
3. 노인범죄 이론
4. 노인범죄의 현황
5. 노인범죄 발생원인
6. 노인범죄 국내외 사례
7. 노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8. 결론

본문내용

과거엔 노인범죄를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 왔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60세 까지를 퇴행기로 보면 이시기는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의지력의 약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관심사가 가족이나 개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에 따라서 조금씩 의식은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노인은 범죄행위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약자입장에서 범죄의 피해자요, 한편으로는 가해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노년기에 있어서 노년의 범죄는 정신적 원인과 더불어 체력의 감퇴, 사회활동의 감소로 범법의 기회도 적어지나 최근에 나타난 노인 범죄는 횟수보다는 그 종류에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살인이나 성범죄등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현희, 구자숙, 원영희, 200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노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외국(일본, 미국)의 노인범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범죄와 외국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이미 발생한 노인범죄에 대한 범죄율을 줄이고 예방 할 수 있는 대안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함이다

2. 노인범죄 개념

1) 노인범죄 정의

범죄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범죄란 ‘저지른 죄’ 혹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범죄라는 용어는 의미가 단순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미가 매우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남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이영남, 1998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6집,
· 김종오, 1998.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연구“ (동국대학원)
· 김인숙 1997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사회과학연구」제 11호
· 법무부, 2007, 범죄백서(2001-2006)
· 통계청, 2007 고령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