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 관련 법규, 도시설계 사례, 지구단위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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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의 도시관련 법규,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뉴타운, 청계천복원사업, 한강르네상스,행복도시)

목차

○ 서론
〇 도시 관련법규의 변천
〇 용어 정리
〇도시설계 사례

본문내용

〇 도시 관련법규의 변천
①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은 일제시대인 1934년 6월 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었다.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외래적 인 힘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 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30년간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② 도시계획법(1962년)

〇 용어 정리
①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② 광역도시계획
-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③ 도시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 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④ 도시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 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⑤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⑴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⑵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⑶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⑷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⑸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 획
⑥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 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도시설계 사례
① 뉴타운 사업
• 정의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뉴타운 사업>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