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과 한계점

소개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정리하고 한계점을 제시하라.

목차

1. 비관세 장벽
1.1. 정의
1.2. 유형
(1) 수량 제한
(2) 수출입 링크제
(3) 구상무역
(4) 수입예치금
(5) 절차상의 제한
(6) 가격제한
(7) 정부구매
(8) 기술장벽
(9) 투자 및 서비스 장벽
(10) 국영무역
(11) 정부조달
(12) 협정무역
(13) 기타 장벽

2. 한계점
2.1. 효과측정의 곤란성
2.2. 복잡성
2.3. 불확실성
2.4. 개발 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2.5. 협상 곤란성
2.6. 효율성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즘 WTO등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이 있다. 올해 7월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도하개발 아젠다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내후년은 되어야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DDA(도하개발어젠터)는 2005년에 협약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국은 양국간의 무역자유지대 (FTA) 나 지역간 블록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흐름 뒤에는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핵심은 관세 철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비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는 데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자기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장하준 교수의 유명한 저작 ‘사다리 걷어차기 ’를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오른 사다리를 따라서 후진국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붕에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이 책 126쪽을 보자.

보호관세가 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선진국들이 이것이 선진국들이 사용하였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아니었다. 현 선진국들이 시행한 다른 다양한 수단들 중에는 수출보조금, 수출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독점권 부여, 카르텔 조직, 정책금융, 정부투자계획, 인적 자원 계획,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관민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장려 등이 있었다. 관세는 새로운 산업을 전개하거나 종전의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정부가 사용 가능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었다. 몇몇 국가들의 경우에서 특히 19세기 말까지의 독일이나 1911년에 관세 자율권을 회복하기 이전의 일본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관세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니었다.

문장의 서두에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으로 관세 외에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2004.5.10 도서출판 부키
· - 관세법, 오철환, 이그잼
· -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외, 박영사
· - [기고]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며, 한미FTA를 생각한다. 한국경제, `시장만능주의`로 치닫는 `경주마`인가? <프레시안, 2008-09-19 오후 6: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