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와 개선방안-사례연구

소개

예산 낭비의 사례를 최근것으로 업데이트 했음

목차

Ⅰ. 서론
Ⅱ. 예산낭비의 개념
Ⅲ. 예산낭비의 유형
Ⅳ. 예산낭비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
1)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1) 제안제도와 예산성과금제도 간의 연계 및 조정
(2) 예산성과금 실시대상의 확대
2) 현재 시행중인 제도
2.미국의 경우
1)CAGW(Citizens Agaist Government Waste)
2)TAF(Taxpayers Against Fraud)
3)OMB(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뜻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운영을 하는 일에서 예산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 시키는 문제로 말들이 많았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미 계획된 예산을 수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 또한 무척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한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사람들은 ‘매년 겨울만 되면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고 예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 1년간 사용할 예산을 배정받고 초기에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미뤄지거나 거부되어지고, 혹은 사용이 되었어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받아서 남은 금액을 낭비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행정 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나 감사기구 등의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활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산낭비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오관영, 『예산감시운동의 방법과 전략 -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0. 『예산과 예산감시 운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
· ․윤영진, 『예산낭비의 개념 및 유형』,『99‘ 시민예산감시백서』 경실련, 1999.
· ․신용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곽태원․김홍균․원윤희, 『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우리 나라 사례와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