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해결방안

소개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이슈의 배경 및 쟁점
1. 이슈의 배경
2. 최대 쟁점
3.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4.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5. 독도 영유권 문제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
6.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사
7. 일본인들의 독도 인식
8.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

Ⅳ. 우리정부의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의 대응 및 해결방안

[Global Governance 차원의 해결방안]
1. 현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국제법적 문제의 글로벌 외교전략
3. UN 해양법협약 발효(우리나라는 ’96년에 비준)에 따라 해양영토인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마련
4. 글로벌 해양기지 및 EEZ에 대한 관리 강화
5. 한,일 어업협정(1999) 폐기
6. 국제해양법 전문가들 양성
7. 글로벌 해양문화 창출 및 해양의식 고취
8. 독도 홍보책자 발간, 학술심포지엄 개최


[Digital Governance 차원의 해결방안]
1. 독도 수호 사이트 <반크>의 지원확대와 안정적인 자금지원
2.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3. 해양생태계, 해수·지질 등 자연환경조사 및 장·단기 모니터링
4. 독도 관련 지속가능한 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Ⅴ. 나의 견해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독도는 대한민국 자존심의 상징이다. 독도가 다시 화두로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은 독도를 거론함으로써 우리를 시험하는 꼴이다. 특히 자민당 정권의 지지도가 몰락할 때마다 독도같은 영토분쟁은 우파를 결집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급적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온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는 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上策)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 자세는 언제나 화근을 남기는 법이다.
독도는 그저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독도는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독도가 비록 물이 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요건을 갖추어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와 경제수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이 겁내는 것이 바로 이 점이요, 일본이 독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더욱이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우리는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바위 한 조각이라도 제국주의에 뿌리를 둔 강도근성(强盜根性)에서 시비를 건 것이라면, 장차 한일간의 두 번째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사료 외에도 수많은 고지도와 문건에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일본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의 개국 전후로 작성된 외국의 고지도와 1904년 외교권을 강탈한 이듬해 시마네현의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양식 있는 일본인이라면 자국의 이런 후안무치함에 고개를 못들 것이다.

참고자료

· Thoma, James E./ Chalip, Laurence Hilmond, Sport Governance in the Global Community,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2007
· Patrick Dunleavy, Digital Governance, Oxford Univ Pr, 2007
· 김영빈, 독도 라이더가 간다, 샘터, 2008
· 비틀맵북스, 우리 땅 독도, 지오마케팅(비틀맵), 2008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