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능력

소개

민사소송법의 소송능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소송능력의 의의, 소송무능력자,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소법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소송능력이 필요한 경우
3. 의사능력과의 관계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Ⅳ. 소송능력흠결의 효과
1. 직접의 효과
2. 소송절차 및 판결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한다. 소송상 자기권익을 재대로 주장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게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2. 소송능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므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소송능력은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뿐 아니라 소송개시전이나 소송외에서 행해지는 소송행위에도 필요하다.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므로 단순히 증거방법으로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예컨대 증인, 당사자본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3. 의사능력과의 관계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을 흠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절대무효이다. 다만 의사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의 상소제기행위는 유효라고 해석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