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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파업의 정의, 파업권의 정의, 노사분규의 특징, 레닌의 파업론, 총파업의 원인, 노사관계 추이, 파업 사례, 파업권의 한계, 파업의 성공적 투쟁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파업의 정의

Ⅲ. 파업권의 정의

Ⅳ. 노사분규의 특징
1. 노사분규발생건수의 증가
2.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의 중심으로 부각
3. 발전노조의 장기간 불법파업으로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 및 초유의 대량해고 사태 발생
4. 민주노총은 발전파업이후 강경일변도의 대정부 투쟁 전개
5. 산별노조 주도의 연대파업 발생과 파업의 장기화
6. 『산개투쟁』이라는 새로운 파업형태 등장

Ⅴ. 레닌의 파업론
1. 파업은 왜 발생하고 보급되는가
2. 노동자계급투쟁에서의 파업의 의의
3. 파업은 ꡐ전쟁의 학교ꡑ이지만 ꡐ전쟁 그 자체는 아니다ꡑ
4. 파업전술과 계급투쟁의 수단의 다양성(원전 인용)
1)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2) 투쟁형태의 다양성

Ⅵ. 총파업의 원인

Ⅶ. 노사관계의 추이
1. 노동부의 평가
2.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3. 최근 노사관계의 추이에 대한 평가

Ⅷ. 해태제과의 파업 사례

Ⅸ. 파업권의 한계

Ⅹ. 파업의 성공적 투쟁 방향
1. 파업의 유형
1) 부분파업
2) 순환파업
3) 게릴라 파업
4) 전면파업
2. 전술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1) 모여 있을 것인가 흩어져 있을 것인가 (농성이냐 산개냐)
2)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3) 결합 단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3.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 농성장(거점) 확보
2) 규찰대와 규율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관계는 1987년 6.29선언 이전까지는 정부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조치 때문에 그 발전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며 적극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즉, 6.29선언에 의한 일시적인 권력의 공백상태를 계기로 60년대 이후의 저임금의존적 공업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온 노사문제가 폭발하여 노사분쟁의 형태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노사분쟁에 대한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노사분규의 건수는 약 100건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는 그 기간중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업장의 수와 임금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점차 더 규제적 내지 억압적으로 되어온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경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1971년말 부터 1981넌말까지의 만 10년만에 이르는 보위법체제 하에서는 단체행동권이 완전히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분규건수는 1987년의 3749건, 1988년의 1873건, 1989년 1616건과 같이 정치적 공백기나 정권교체기 등과 같은 경제외적인 자극이 있을 때에는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제 5 공화국의 말기인 1985년과 1986년에는 노사분규의 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둘째, 노사분규의 원인에는 임금체불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1987년 이후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분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1985년까지는 평균 3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6년이후 부터는 감소추세에 있다. 셋째, 1981년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기간은 제 5 공화국 시기로서 그동안의 상대적으로 발전된 경제수준에 비추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이 부진한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요구가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과거에는 작업거부, 농성, 시위의 순서로 그 건수가 많았지만, 1987년 이후에는 농성이 많고 그 다음으로 작업거부 그리고 시위의 순서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유배, 노동경제학, 성균관대
· 김홍영, 항공운수산업에서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보장―노동기본권 보장의 보편화를 추구하면서, 서울대
· 정한구․문수언 공저, 러시아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1995
·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