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소개

제가 2008년 졸업을 위해 작성한 논문으로

최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미FTA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논문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련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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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FTA
1. FTA의 개념
2. FTA 추진 요인
3. FTA의 경제적 효과
4. 세계 FTA의 추진 현황
5.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Ⅲ. 제약 산업의 현황
1. 시장규모
2. 산업분석
3. 수출입 현황
4. 국내 제약 산업 기술경쟁력
Ⅳ. 한미FTA 협상
1. 한미FTA 협상 과정
2. 제약 산업부분 주요 쟁점
3. 제약 산업 부문 타결 내용
Ⅴ. 한미FTA가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효과
2. 협상결과의 영향
3. 주요 제도 변화
Ⅵ. 한.미 FTA 대응 전략
1. 정부 지원금 확대
2.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Ⅶ. 결론


[ 표 목차 ]
표 -1. FTA 추진동기 및 사례
표 -2. FTA의 경제적 효과
표 -3. 대륙별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표 -4. 우리나라와 FTA 추진국가
표 -5.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표 -6. 완제의약품 생산규모에 따른 허가 및 생산 품목 수 (2003)
표 -7. 완제의약품 생산규모에 따른 업체 수 및 생산액 (2003)
표 -8. 의약품 수출 현황 (2006)
표 -9. 의약품 수입 현황 (2006)
표 -10. 국가별 수입 현황 (2006)
표 -11. 의약품 등 분야 기술수준 비교
표 -12. 의약품 등 분야 기술경쟁력
표 -13. 연도별 개발 신약 수
표 -14. 협상 진행 일자
표 -15.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단위 : 억원)
표 -16. 제약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단위 : 만$)

[ 그림 목차 ]
그림- 1. 연도별 유효한 지역 무역현정수 변화 추이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현재 우리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경제활동은 국경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확대되었고, 국경에 관계없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계 경제 사회를 맞이하였다. 글로벌이 진전됨에 따라 세계는 점점 더 개방을 지향하고 있고, 경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촉진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우위에 있고,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BRICs)국가를 비롯한 후발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바짝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미국와의 FTA도 타결되었다. 미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을 주지하면서, 첫 선진국과의 FTA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는 많은 찬성지지자들과 반대지지자들이 대립하였으며, 4월 2일 범국민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중 한미FTA에서 특히 의약품관련분야는 FTA의 ‘4대 선결조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과의 협정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다.
’에 포함 될 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분야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현재 제약 업계는 2006년 5월 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안으로 거의 모든 약품이 보험적용대상으로 자동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 방식’을 철폐하고, 대신 등재여부를 선별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

참고자료

· 정인교,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출판사, 2006
· 최병일,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2006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한미FTA에 따른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송노섭(2007)
·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발전 전략"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논문, 주선태(2007)
· “제약 산업의 현실 분석 및 진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한미FTA 후속대책.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합동브리핑, 보건복지부 (2007)
· 국회 한미FTA 특위 보고자료.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한민국정부(2007)
· “한미FTA 의약품분야 이슈 및 해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2006)
· “제약 산업을 위한 SAP 세미나”. SAF 코리아, SAF 코리아(2007)
· " 제약 산업의 도약을 위한 우선과제 :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고유상(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