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시험] 채권각론 시험대비 요약노트

소개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한 핵심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3. 보통거래 약관

4. 계약의 종류

5. 계약의 성립

6.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질

7.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8.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9. 사실적 계약 관계

10. 계약체결상의 과실

11. 계약의 효력

12. 쌍무계약의 특질

13. 동시이행의 항변권

14. 위험부담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6.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7. 해제의 효과

18. 해제와 해지

19. 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의의
1)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
②합의
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
주관적 합치-객관적 합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의를 가지는 것
③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④채권발생의 법률 요건

2)광의의 계약;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2.작용; 봉건사회에의 계약은 신분적 지배관계의 설정 근대사회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물질적 급부에 관한 계약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의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
2)내용; 체결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 포함),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3)작용; 계약의 자유는 추상적, 형식적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등한 개개의 당사자가 실질적,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을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특정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당하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계약 체결의 자유는 제한된다.
①공법상의 체약강제
ⓐ독점기업의 체약 의무 ⓑ공공적, 공익적 직무담당자의 체약 의무
ⓒ통제경제와 체약 경제
②사법상의 체약 강제
2)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
①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②사회질서에 의한 제한
③규제된 계약과 계약내용의 제한
3)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제한; 법률관계의 명확한 증거의 확보 당사자의 신중한 결정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