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외교정책][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남북외교정책의 주요 시책과 남북통일외교정책 환경, 남북통일외교정책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남북외교정책의 주요 시책과 남북통일외교정책 환경, 남북통일외교정책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외교정책의 주요 시책
1.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외교
2.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3. 다자협력 및 민주주의 인권신장을 위한 외교
4. 문화외교의 적극추진
5. 영사업무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신장
6. 외교역량 강화

Ⅲ. 남북통일외교정책 환경
1. 통일외교의 국내환경적 요인
2. 통일외교의 국제환경적 요인
3.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태도

Ⅳ. 남북통일외교정책 비교
1. 국내환경적 요인
1) 정치(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2) 통일외교의 목적
2. 국제환경적 요인

Ⅴ.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Ⅵ.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방안
1. 세력균형 외교
2. 중립정책
3. 동맹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운명을 구조환경적 조건이 결정하던 시대는 가고 있고, 국가적 창의성과 유연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여건변화 속에 보다 분명해진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과 창조의 여지가 과거에 비해 크게 넓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의 약소성 극복에 일차적 장애가 되었던 것은 우리민족과 영토의 분단이었다. 분단과 대결의 비용은 우리를 약소의 질곡에 계속 주저앉혀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분단해소를 위한 절호의 기회와 환경이 마련되었다. 다행히도 우리의 외교역량이 갖는 효력(Efficacy)은 과거의 경직되고 불변적인 냉전적 역학관계 하에서보다는, 지금처럼 유동적인 전환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레대 적 요건을 최대로 활용하고 기회와 선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한반도의 분단극복에 전 국가역량을 집중 투입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민족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남북상호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우선,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고조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문제임을 감안하고 외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특히, 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은 외세에 의해 생겨났으나 이를 다시 잇는 남북한 통일은 남북당사자간에 성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평화정착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공동의지에 의해 해소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 강구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전쟁을 통한 통일문제의 해결이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통일을 원치 않는다. 평화적 통일이란 쌍방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며,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한 통일논의를 가급적 지양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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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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