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EU

소개

2008년 9월 18일에 발표했던 자료이구요...
경제통합의 정의와 발전과정 장점과 장애요인이 있구요
EU에서는 소개와 현황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경제관계
한-EU FTA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과정, 주요쟁점등을
다루었습니다. 최신자료이고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공을 들였기 때문에 만족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이 길어서 따로 적었습니다. 발표하실때 이거보고 말씀 하시면 될거에요.

유럽연합 서론
현재 27개 회원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은 결속되는 유럽의 조류에 동참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게 되면 모두 흡수함으로써 3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준(準)국제연합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유럽통합은 유럽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존의 미국 주도하의 국제경제질서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나아가서는 21세기의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을 바로 알고 유럽과 잘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우리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이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세계정세 주도권
유럽연합은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실패와 굴절, 이를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앞으로도 유사한 경로를 거쳐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유럽연합의 미래와 관련된 현실적인 관심 사항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누가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21세기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각축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초반기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 관계 속에서 현재 미국은 유럽보다 우위에 있지만 ‘하나의 유럽’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일 시장과 단일 화폐의 완성은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력에 맞설 수 있는 유럽 경제의 하부 체제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 기축 통화 발행국으로 많은 이점을 누려 왔다.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데 반해 정치적 통합은 21세기의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유럽의 앞마당 유고에서조차 미국의 결단과 군대파견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이익과 외교적 전통에 기초하여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공동의 정책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21세기에도 상당 기간 분열된 모습을 면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군대야말로 국가의 민족적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으며, 군대의 통합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결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전무하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유럽연합 군대가 미국 군대와 같이 해외에 주둔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 행동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정치적 통합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 관계에서 중요한 고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상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은 군사력에서는 미국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경쟁에서 유럽연합에 뒤쳐지게 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패권도 적지 않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유럽의 공동 외교안보정책은 외교․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고 있다.


1)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EU와의 교역투자 관계 비중
○ EU는 우리나라의 4대 교역상대(제3위 수출시장)로서 한-EU간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3%를 차지.
- 여타 주요국과의 교역비중 : 중국(16.5%), 미국(14.9%), 일본(14.1%)
○ 이러한 양적인 비중보다도 질적인 교역의 내용이 더 의미 있음.

-EU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각종 자재는 우리나라 주력수출상품 제작에 꼭 필요한 것들임. 우리나라 수출은 주력수출상품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EU와의 교역은 외견상으로 나타난 비중이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
* 대 EU 주요수출품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등
* 대 EU 주요수입품 :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및 제조장비, 농약 및 의약품, 기호식품, 광산물, 철강금속 등

○ 반면에 우리나라는 EU의 교역상대국중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상대(전체 교역 상대국중에는 8번째).
* EU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 한국 순(2004년 기준)


2) EU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중 하나
○ EU는 누계 기준 제 2위의 對韓 투자국으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0% 차지
- 2005년 1/4분기까지 총 330억불 투자
- 미국은 동 기간까지 404억불 투자(전체 투자의 30.3% 점유)
- EU 회원국중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순
* 05년도 1/4분기의 경우 스탠다드차터드의 제일은행 인수 등 대형 M&A 투자와 Schott AG의 투자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전년 동기 대비 1,954% 증가)
○ EU는 우리나라의 제 3위 투자대상국
- 2004.12월말 누계기준 99억불 투자
-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투자 대상국으로는 중국(178억불), 미국(171억불), 인도네시아(44억불) 등

1) EU와의 FTA 체결 추진
○ 최근 우리나라의 대 EU수출이 급격히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의 EU 시장 점유율은 약 2.9% 내외로서 여타 수출시장(미국 3.1%, 일본 4.8%, 중국 11.1%)에서의 우리 상품 점유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대 EU 수출 증가는 환율 요인이 크게 작용.
- 2005년들어 중국, 러시아, 터어키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금년 들어 다소 감소 추세(2005.5월 현재 2.77%)
○ 따라서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EU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며, 여타 거대.선진 경제권(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농업 개방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의 대 EU FTA 추진 적극 지지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매우 양호.
* 대외경제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시 대 EU수출 93억불 증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는 319억불 증가 예상
- EU는 상품?서비스?투자개방 뿐 아니라 정치분야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선호하고 있고 경제적인 단일 시장에서 정치?외교적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EU의 평화적이고 건설적 역할 기대 가능
* 중국-ASEAN등 우리 주변국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정치협력강화 차원에서 EU와의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중

○ FTA 체결을 통한 시장 상호 친숙도 제고
- 언어, 문화상 차이등 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EU지역으로의 독자적인 시장진출에 부담감을 갖고 있어 대 EU 수출은 5대 주력 수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
- 교역등의 경제 교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EU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바, 한-칠레 FTA에서 보듯이 FTA 체결시 한-EU 상호간 인식 제고등 홍보효과 다대 전망

2)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경제협력 확대
○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상호 경제의존도가 증대하면서 교역중심에서 서비스?투자 중심으로 세계경제체제가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한 교역확대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인 EU와의 복합적인 경제통상협력관계 구축 필요
-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요시
* 2001.4월 한-EU 기본협력협정 발효
○ 최근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상호 관심 증대로 경쟁, 갈릴레오, ITER에서의 협력등 경제 전 분야에 걸친 한-EU간 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우리와 EU 서로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사업의 발굴 및 확대 필요
- 경쟁당국간 협력의정서 체결(2004.10월), 산업협력 분야 발굴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당국간 협력체제 구축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분야 협력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항공, 운송보안, 환경, 교육등 개별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지속추진.

목차

1. 경제통합
1)경제통합이란
2)경제통합의유형
3)경제통합의 목적과 장애요인
2. EU
1)EU의 목적
2)가입국 현황
3)주요기관
4)유럽통합의 배경
5)EU설립 배경
6)EU현황
3. 한국과 EU의 관계 및 FTA
1)EU와의 관꼐
2)경제관계
3)한-EU FTA필요성
4)한-미 한-EU FTA의 차이점
5)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추진경과
4.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유럽연합 결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서 위상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EU라는 강력한 단일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의 나라만으로 해결되기 힘들고 인권과, 환경문제와 같은 국제적 문제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경제 불황에도 EU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부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EU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유기체 이며, 그 통합의 단계는 안정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은 아시아의 단일체 를 희망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마리를 제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는 현재 국제 정세에 있어서 많은 국제기구들에게 그들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EU와의 FTA는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무역 규모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수입 중 70%가 수출이지만, 흑자를 내는 무역상대국들은 중국 및 미국과 같은 적은 수의 나라로 제한되어 있고, EU는 그러한 주요 상대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EU와의 FTA 체결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체결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상호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를 비롯한 문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강화 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FTA가 치열해지는 세계 자유 시장 경쟁에서 한국을 바람직한 지위에 위치하도록 하길 희망합니다
머지않아, EU는 한국에게 다른 어떤 기구들보다 익숙한 국제기구가 될 것이고 전보다 훨씬 깊은 관계를 유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조차도 진행 중 인 EU의 변화들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EU와의 관계 설정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질서에 있어 EU 가 가진 영향력과 잠재력은 무한하고 세계의 패권으로 귀환은 곧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은 그것의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을 주요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달리 g-13 회원국으로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들에게 한국은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한국은 필수 나라임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U 와 발전 속도를 맞추어 한국은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신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최신 EU론, 해남, 이종원
· EU 경제학, 정영사, 김세윤
· 현대유럽경제론, 신론사, 이재기
· 한 미/한 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노순규
· 한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이종원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KOTRA www.kotra.or.kr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econ.seri21.org
· 대외정책연구원 www.kiep.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국제통화기금 www.imf.org
·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 유럽연합 www.europa.eu.int
· EFTA www.eft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