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 (각주포함)

소개

종부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총 5가지 논점으로 위헙입장과 합헌입장을 정리 하고 각 논점마다 검토까지 마친 리폿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폿으로 물론 학점은 에이뿔 받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선택일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표절 등의 문제로 교수님게서 각주를 달고 있는 리폿에 신뢰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거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참조한 부분의 각주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ㅎㅎㅎ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의 개념 및 취지
2.종합부동산세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
(1)이중과세
①위헌론
②합헌론
③검토
(2)평든권 위배
①적극설(위헌론)
②소극설(합헌론)
③검토
(3)세대별 합산과세
①합헌론
②위헌론
③검토
(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①경감 필요설
②경감 불요설
③검토
(5)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①위헌론
②합헌론
③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은 7 : 3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고, 반면 보유세 부담은 적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에 몰림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역 간의 세수 불균형으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여건이 달라, 부유한 자치단체는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재산세에서는 같은 서울에 소재하면서도 강남구 대치동의 31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6억 원이나 재산세가 7만4천원인데 비해 성북구 동소문동의 55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4억5천만 원임에도 재산세는 46만원으로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
왜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는가? 첫째, 과세표준 및 평가방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 평가하는데다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건물은 신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건물은 실제가격(시세)과 관계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둘째, 과세방법과 세율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토지ㆍ건물의 구분과세와 세율체계가 다르다.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건물은 재산세로 0.3%～7%의 세율을 부과한다. 특히,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0.3% 세율이 적용되나, 과표 4,000만원 초과분은 7.0%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표차이는 2,8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은 23배나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2006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김영우 건국대학교출판부
· 한국의 이혼실태 및 이혼가족 지원정책연구 김미숙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동산부유세제의 개선반안:종한부동산세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이한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리나라 부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최명근-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 헌법재판소
· 종합부동산세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이준구
· 한국경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