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정및 개정 경과

소개

신용장 통일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개정되는 경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1) 통일규칙의 제정(1933)

(2) 제1차 개정(1951)

(3) 제2차 개정(1962)

(4) 제3차 개정(1974)

(5) 제4차 개정(1983)

(6) 현행 통일규칙(제5차 개정 ; 1993년)

본문내용

통일규칙의 제정
(1) 통일규칙의 제정(1933)
ICC 은행위원회의 창설 후 계속된 노력으로 1933년 5월에 신 규칙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 초안은 1933년 6월 3일 비엔나의 ICC 제 7 차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이 제정된 것이다.
그 원문은 프랑스어로 R gles et Usances Uniforme Relatives aux Cr dit Documentaries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를 영어로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ucmen tary Credits라고 번역하여 ICC Brochure No. 82 로 발표되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되며, 통칭 신용장 통일규칙(UCP)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정할 당시부터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국제적인 협약이나 사법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어디까지나 국제상업회의소가 각국의 은행이나 회원들에게 이 통일규칙의 채택을 권고하는 입장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통일규칙을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멕시코,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을 비롯하여 약 40 개국에 불과하고 주로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채택하였을 뿐이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신용장관습을 나타내는 참조규정을 이 통일규칙에 첨부하여 소위 유보조건부로 이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영국도 이 통일규칙의 채택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신용장관행과 다른 점에 관하여는 유보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당시 영국의 관행에 따르는 파운드화 지역의 국가들은 영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이 통일규칙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당초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벨기에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채택한 1930년 ICC Brochure No. 74 를 모체로 기초되었기 때문에 주로 유럽 대륙의 신용장관행을 집약한 것으로 보이며, 또 이 통일규칙의 채택국가도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였기 때문에 이는 소위 유럽 대륙의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시환, 무역실무강의 , 신양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