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논문형식으로 쓴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토지의 거래규제
1) 토지거래규제의 목적
2) 토지거래규제의 의의
3) 거래규제의 배경
4)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분류
3. 토지거래 허가제
1)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법률적 특성
3)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
4. 토지거래 허가제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1) 농지 취득요건 강화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것이 부동산의 문제이고 또한 특성에 기인한 토지문제이다. 그중 농지는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존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소중한 자산이기는 하나 더 이상 농지의 본질을 위한 규제 일변도의 농지정책으로는 급격한 농업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편리성 추구와 세계화, 서구화 되어가는 사회적 환경은 맞벌이 가정의 확대에 따라 쌀 소비량을 계속하여 감소시키고 있으며, 쌀 소비의 감소는 다른 농산물의 감소로 이어져 농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 발달에 따라 병충해와 자연재해에 강하고 생산량도 증가한 품종의 개량 등으로 쌀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였다. 쌀 소비와 쌀 가격은 하락하는데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여기에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피할 수가 없어, 농민의 고민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수도권 지역 농지매매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편 정부의 정책을 보고자 한다.

2. 토지의 거래규제


1) 토지거래규제의 목적
우리나라의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목적은 국토이용의 합리성 유지와 도시재개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지하고 토지를 용도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할 것 이다. 그동안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의 인과성이 결여되어 그 실효성이 반감되어있던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법으로서 토지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법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있을 때마다 토지취득 목적을 심사하여 거래허가를 함으로서 지가의 안정과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은 물론, 토지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만이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데 본 제도를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