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의 영향과 초기 한국 기업의 모습

소개

일제 시대의 영향과 초기 한국 기업의 모습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제의 경제적 유산과 기업의 존재형태
3. 미군정과 한국 기업의 영향

본문내용

3. 미군정과 한국 기업의 영향

그러나, 이러한 중소규모공장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부문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면에서는 7할 이상이 비자본제적, 자급자족적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상품화폐경제는 사회전반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노동력의 상품화가 확대되고 공장노동자를 생산에 투입하고 생산을 통해 이윤을 실현하는 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은 사회전체적으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앞서의 공장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한 이윤의 실현을 이루어냈는지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즉 공장제 수공업(소위 매뉴펙처) 혹은 영세가공업 수준의 공장들이 상당수 있어서 공장생산이라해서 곧바로 자본주의적 생산력 수준을 담보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50년대까지도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전반적인 생산력으로서 규정력을 갖지 못하였고 단지 지향과 준비, 기반의 마련에 머물렀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은 “민생안정을 위한 당면문제의 해결” 이라는 원칙하에 과도기를 관리할 뿐 적극적으로 남한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냉전구도를 지키려는 것을 급선무로 하였다. 곧 미군정 정책의 목표는 체제 안정을 담보할 만한 정권을 창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압축되어간다. 따라서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의 원칙도 이러한 기조위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일면적으로 관철되어 한국에 미국의 대리정부가 세워지고 미군정이 이 모든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그 가운데서 자주적 민족국가, 민족경제권의 수립은 좌절되었고 따라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