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자유2

소개

선택의 자유2의 10문제 답안입니다.
김승욱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목차

1~10문제 답안입니다.

본문내용

1. 제2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즉 제목만을 쓰지 말고 주제를 간단히 자신의 글로 정리해서 요약해 보시오.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인도의 직물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2. 프리드만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룩하게 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영국은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 무역 시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유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었기에 산업혁명이 가능하였다.

3. 또한 일본이 비유럽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이에 대해서 뒤에 토론자로 나온 코헨박사의 반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프리드만은 또 무엇이라고 반박하는가? 누구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영국의 자유 무역 정책을 모방하여 자유 시장경제를 이룩함으로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헨 박사는 일본 정부의 활동적인 개입에 의해 일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프리드만은 일본 경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내 생각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의 모방도 중요했지만 정책의 모방과 동시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단기간에 그만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 중의 한명의 의견을 택한다면 프리드만의 의견에 손을 들고 싶다.

4. 인도의 직물업이 낙후된 원인을 그는 무엇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결국 인도의 낙후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1948년 인도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직물업을 정부에서 보호하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보호정책은 결국 인도가 낙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인도 정부는 마을의 전통적인 직물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