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소개

외교정책의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1. 외교의 어원
2. 외교의 정의
3. 외교정책의 개념
4. 외교정책의 목표
5. 외교정책의 수단과 정책유형
6. 정책결정 과정의 여러 가지 모형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외교정책의 개념

외교정책(foreign policy)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으로서 국가행위의 일부이다. 국가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Westphalia Treaty) 이후 생겨난 조직으로서 국제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조직이며, 지구상의 국가들이 펼치는 외교정책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
외교정책이란 용어는 ‘외교’와 ‘정책’의 복합어이다. ‘외교’는 ①협상에 의한 국제관계의 관리, ②이들 관계가 대사나 외교사절에 의해 조정․관리되는 방법, ③외교관리들의 업무나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 반면에 ‘정책’은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확인된 국가의 필요가 국가의 목적으로 정의되고, 그 목적은 다시 국가의 추구가치로 공식화된 계획 또는 결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은 목적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외교’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대외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policy)이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의 과정이라고 이해된다. 첫째, 그 명확한 하나의 의미를 논설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의 반응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나의 정책이 단일목적을 위한 행동의 과정이 정하여졌다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목적을 갖는 다른 많은 정책들이 파생된다. 따라서 정책과 정책들은 그 듯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까닭에 영어에서는 단수형으로서 정책(policy)은 항상 목표(goals)의 용어로 사용되며, 복수형으로서 정책(policies)은 그 목적 속에 관계목표들을 흡수하고 있다.
둘째, 정책은 항상 결정과 행동의 쌍방을 포함하며, 결정은 더욱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결정 자체는 정책수립자가 목적으로서 그리고 절차로서 정한 후에 비로소 정책이 된다.
셋째,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확보를 요청하며 위험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정책수립에 따라 야기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책은 그 ‘대가’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정, “국제 체제하에서 외교 정책의 목표와 수단,”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 사, 1995년)
· 박광섭, 『현대국제정치론』 (대경, 2004년)
· 송영우, 『외교정책론』 (지영사, 2005년)
· 심정창, 『한국외교정책의 미국요인에 관한 연구』 (관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년)
· 이경찬, 『미하테르 통치기 대미 외교정책과 말레이시아 - 미국관계』(한국외국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년)
· 이상우 ․ 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 (나남출판,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