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정부 시장개입조건][정부 시장개입유형][정부 시장개입 실패사례]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시장개입 조건,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소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시장개입 조건,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경쟁체제의 유지와 보호
2.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규제
1) 직접 규제
2) 간접 규제
3.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1) 사회간접자본
2)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필요성
4. 정부에 의한 생산 - 공기업 운영
1) 효율성
2) 공익성
5. 경제의 안정
1) 경기과열시(물가상승)
2) 경기침체시(실업증가)
6. 공정한 분배
1) 소득 재분배 정책
2) 사회보장제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Ⅲ. 정부의 시장개입 조건

Ⅳ.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1. 경쟁정책
2. 안정화정책
3. 성장정책
4. 대외정책
5. 경제환경정책

Ⅴ. 정부의 시장개입과 실패의 예
1. 시장개입
2. 실패
3. 실례

Ⅵ.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1. 자본주의 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경제상황
2. 자본주의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
3. 경제에 대한 정부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레이와 로(Bruno Frey and Lawrence Lau)는 정부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Frey & Lau 1968: 355). 이 때의 효용은 이념적 변수들과 자기 정당의 인기도의 함수를 말한다. 인기도 변수는 브레튼(A. Breton)이 사용한 재선확률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자기정당의 인기도가 높을 때, 여당은 이념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인기도가 낮을 때, 인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변수들을 자의적으로 조작한다고 본다. 여기서 정책변수란 정부의 개입에 영향을 쉽게 받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당의 인기도는 경제의 견실성과 연계되어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시 인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겠다. 정부가 인기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인 개입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시도하면 경제부문에 안정화 효과 또는 교란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렇듯이 정부의 정책은 득표율이나 지지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운영될 소지가 많아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다. 특히 정권의 장기화 욕망은 정권교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관점과는 달리 유권자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한 평판의 신뢰도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의 미비로 인해서 정치적 경기순환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Ⅱ. 정부의 경제적 역할
수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 ⇒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

1. 경쟁체제의 유지와 보호
공평한 자원배분을 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되기 위한 규칙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준수되도록 한다.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치안, 사법, 국방 서비스 제공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규제
담합행위 규제, 불공정한 기업의 행위 규제, 공해유발행위 규제한다.

1) 직접 규제
수질과 대기 오염의 방지를 위해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금지한다.

참고자료

· 1. 김청열 외 1명, 알뜰경제학원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6.
· 2.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 3. 박원표 교수,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 출판부.
· 4. 앤드류 스크무클러, 시장경제의 환상, 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8.
· 5. 이 선 외 3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울:유성사, 1999.
· 6. 최낙관, 시장경제의 성장과 쇠퇴, 서울:도서출판사 북스힐, 2002.
· 7. 푸르상 앙드레, 이야기 경제학, 서울:동문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