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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간통죄의 사회적 의미, 성립과 간통죄에 대한 견해 및 간통죄 폐지 찬성 입장

목차

Ⅰ. 개요

Ⅱ. 간통의 사회적 의미

Ⅲ. 간통죄의 성립

Ⅳ. 간통죄에 대한 견해
1. 통설
2.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3. 사견

Ⅴ. 간통죄 폐지 찬성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 간통죄는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 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성의 이혼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불평등의식 탓이 클 것이다. 그러한 간통죄의 존속은 우리 나라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가 뿌리 박힌 나라에선 남성의 외도를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예방 효과가 있기보다는 이혼시 유리한 여건 확보나 보복 등 악용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커다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하다.

Ⅱ. 간통의 사회적 의미
우리 사회에 있어 간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려가요나 문헌을 통해 보며 고려 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나 유교가 지배 원리였던 조선시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축첩이나 기녀제도가 보장될 만큼 남성의 간통은 공식적으로 허용적이었던 반면 여성은 과부재가금지법, 열녀장려를 통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정절을 지키는 것을 독려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원리가 절대화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여성의 성통제는 부계혈통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간통은 서구 고대사회에서와 같이 적자확보의 필요성에서 금기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축첩제나 기녀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식민지 시대 구형법에서는 여성의 간통만을

참고자료

· ◎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2000.09.15.
· ◎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헌법학 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 이성갑.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상식 변호사 뺨치기. 청림 출판. 2000.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 이흥용,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 정림사. 재패판. 1999.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