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레포트] 경제원리와 정책현실 차이발생의 원인 분석

소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경제정책과 경제현실에 대한 괴리와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레포트는 경제원리와 정책현실 차이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학과 경제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분량은 한글 10페이지로 요점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하였습니다. 경제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주도 삽입하여 나름 레포트의 질을 높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날 되시고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정책의 목표상충 문제
2. 경제정책의 목표설정 문제
3. 경제지식의 한계 문제
4. 틴베르헨(Tinbergen)의 법칙
5. 정책의 시차(時差) 문제


Ⅲ. 결론

1. 틀린 현실과 맞는 이론
2.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자본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는 국민 모두의 생활수준이 높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며, 물가가 안정된 사회일 것이다. 동시에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여 빈부의 격차가 적은 사회, 주택ㆍ공원ㆍ위생, 교육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공해가 없는 사회, 민주적이며 노사분쟁도 국가간의 무역 분쟁도 없는 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직은 없다. 경제정책의 문제는 경제의 현 상태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두된다.
많은 경제문제들이 확고한 경제정책의 수립으로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경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정책입안자나 경제학자 사이에 왜 다르게 나오는지, 어떠한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실패하는 경우 왜 실패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기존의 경제원론서보다 뚜렷하고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경제원리와 이론의 핵심을 정리하여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기본원리가 현실의 문제나 정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살펴본다.
원래 정책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며, 이 중에서 경제정책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조정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final goal)는 국민의 경제적 복지(national economic welfare)의 증진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어떤 구체적 지표가 없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중간적 목표(intermediate goals)를 설정하며, 이에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다.

경제정책의 단기적인 목표로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을, 그리고 장기적 목표로는 적정한 경제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평한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특정지역과 산업의 보호·육성 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들을 맨주먹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목표달성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구, 즉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수단에는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으나 크게 분류하여 재정에 관한 수단, 금융에 관한 수단, 외환 및 무역에 관한 수단, 직접통제에 관한 수단 그리고 제도의 변경 등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여러 수단에는 다시 각기 세분된 정책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경제 원리와 정책, 최광, 비봉출판사, 2003.03.10